안녕하세요?
TonyWorks입니다.
최근 들어 주휴수당에 관해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휴수당이 '폐지'될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주휴수당 폐지에는 다양한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고,
근로자들은 주휴수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말이 많고 탈도 많은 주휴수당에 대한 문제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주휴수당
개요 :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을 의미함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을 우리는 통상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이 주휴수당에 대해 자세하게 말해보자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휴일을 주게되어있습니다.
보통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주휴수당의 계산방법
그럼 주휴수당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여
통상 1일 '소장근로시간x시급' 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보통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x시급으로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무형태에 차이가 없으므로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단,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그만큼 하루치 평균 임금이 줄어드므로 지급받는 주휴수당도 적어집니다.
주휴수당 폐지 논란 정리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월급으로 계산 시 2,010,580원입니다.
2022년 대비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 폐지 논란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주휴수당 폐지 등이 포함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주휴수당에 대한 관심에 불을 피웠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시 임금은 얼마나 감소될까?
회사마다 근로조건이 다르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09:00~18:00 근무 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무기준으로 봤을 때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이 빠지게 된다면 총 35시간정도 입니다.
35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게되면 336,700원이고,
월급에서 이를 차감하게 되면 1,673,880원이 주휴수당을 제외한 월급입니다.
약 34만원 정도의 임금이 깎이게 되는겁니다.
주휴수당의 상반된 관점
앞 서 얘기했듯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인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고 마찬가지인 시점에서 주휴수당 폐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자들은 주휴수당을 폐지함으로써 앞으로 생기게 될 부작용을 걱정하며,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주휴수당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주휴수당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이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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